*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0 건설교통부령 제46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기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그 관장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소등의 관할관청)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호의 영업소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이를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8.23>

 제5조 (협의·조정신청 등)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23, 2004.2.28>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 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교량의 개설·확충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함으로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관할 시·도구역밖에 운행계통이 걸쳐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3, 2004.2.28>

③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후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한다)를 한 때 :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5.24>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면허증 또는 등록증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2 (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8.23]  

 제6조의3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라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소형 : 배기량 1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중형 : 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고급형 :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본조신설 2000.8.23]  

 제7조 (시내버스운송사업등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8.23>

②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8.23>

③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16, 2000.8.23>

1. 직행좌석형 :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주민편의·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과 정류소수(당해 노선 좌석형의 총정류소수의 2분의 1 이내에 한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2. 좌석형 :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 별표 1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영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8.23>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⑤영 제3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8.23>

1. 고속형 :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2. 직행형 :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형 :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운송사업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8>

1.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제9조 (영업소의 설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8.23, 2004.11.29, 2005.7.20>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11조 (노선도) ①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1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1. 예정노선

2. 영업소·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등)의 종류 및 거리

4. 노선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등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및 지번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제12조 (시설등 면허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0.8.23>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8.23>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